[에어비앤비 호스팅 설명서]
공유경제의 미래 - 정부 규제 속 에어비앤비 70%가 불법? <42강> 본문
안녕하세요
슈퍼호스트 영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에어비앤비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꾸준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경제적인 흐름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플랫폼이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의부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유경제를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른데요,
지금까지 제 포스팅만 봐도 감이 오시죠?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에어비앤비 호스트분들도 답답함을 느끼고 있죠.
에어비앤비 코리아측에서도 한국의 공유숙박업 제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유민박업은
기존 제도와 맞지 않고 관광업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 계획대로 공유민박업을 추가 도입할 경우 법체계의 복잡성을 가중하고 혼란을 야기할 것”
▼도시민박업에 대한 내용은 이미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공유민박업이 뭐죠? <11강>
[에어비앤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공유민박업이 뭐죠? <11강>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슈퍼호스트 Young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등록면허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이 무..
airbnbguide.tistory.com
공유민박업은
내국인 숙박업을 허용하지만 연 180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많은 호스트분들이 기대를 하셨지만 180일 제한도 있고
심지어 이마저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호스트들이 내국인을 게스트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내놓은 법안이죠.
하지만 에어비앤비측과 호스트 입장은 다릅니다.
도시 지역 호스트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공유민박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호스팅 일수를 180일로 제한을 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소리죠.
하던대로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고 혹은 하지 않고 365일 내외국민 게스트를 받을텐데요.
지난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고객 294만명 중 69%(202만명)가 내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들 모두 공유숙박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주 고객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국인 손님과 외국인 손님을 구분하는 제도를 가진 도시는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 에어비앤비인데 한국인이 머물지 못하다니,
에어비앤비는 현행 제도가 내국인을 차별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공유숙박업이 보급된 191개국 중
유일하게 내국인의 공유 숙박 이용을 금지한다고 하더군요.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를 만들기 위해
에어비앤비가 제안한 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만든다.
2. 단계적이며 차별화된 접근법을 시도한다.
3. 간편 등록 시스템을 만든다.
다양한 곳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이나 지원체계는 아직인 상황입니다.
제가 살펴본 기사들을 첨부해두겠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계시겠지만
기사를 읽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니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후퇴하는 공유경제] 폐쇄된 국가 한국…원인은 ‘기득권과 규제’
http://www.dailian.co.kr/news/view/840430/?sc=naver
[후퇴하는 공유경제] 폐쇄된 국가 한국…원인은 ‘기득권과 규제’
정부, 미지근한 대책에 국내 업체는 설 자리 잃어 우버·에어비엔비 글로벌 시장서 활개…‘대못’은 여전 최근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하면서 공유경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공유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여전히 공유경제가 정착하기에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볼멘 소리다. 정부에서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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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韓 공유숙박 제도는 한국인 차별"... 정부 공유민박법 비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2938.html
에어비앤비, "韓 공유숙박 제도는 한국인 차별"... 정부 공유민박법 비판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공유민박업’이 관광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에어비앤비코리아는 "지난 1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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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에어비앤비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나눌 예정이니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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