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불법 운영 벌금은 얼마? - 단속 방법과 처벌 사례 <4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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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불법 운영 벌금은 얼마? - 단속 방법과 처벌 사례 <41강>

Youngwoo_Jeon 2020. 2. 9. 13:09

안녕하세요

슈퍼호스트 영입니다!

요즘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이라도 따뜻한 내용으로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에어비앤비 단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제나 말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호스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가 없어

답답해하시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포스팅해봅니다.

"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거고, 단속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법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비 호스트분들을 위해

지난번에도 단속 관련 내용을 따로 포스팅한 적이 있어요.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불법 or 합법? 단속 후 적발 시 처벌 내용 <14강>

오피스텔 에어비앤비 불법 or 합법? 단속 후 적발 시 처벌 내용 <14강>

https://airbnbguide.tistory.com/16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등록하고 내국인을 받을 경우 / 미등록 숙소의 경우(오피스텔 포함)

이 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말씀드렸었죠?

자세한 내용과 정리된 표는 위 포스팅에 올려놓았으니 간단히만 되짚어드릴게요.

도시민박업 등록하고 내국인 받는 것

▶ 관광징흥법 위반 ▶ 벌금 40만원

도시민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 등록하지 않은(등록이 안되는) 미등록숙소

▶공중위생법 위반 ▶ 벌금 최대 1000만원

최대 1000만원이라니 정말 무섭네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합법적으로 숙소 운영하시는게 좋습니다.

법안이 답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벌금 물고 숙소 삭제까지 되면 정말 답이 없잖아요.

그럼 단속은 대체 어떻게 이뤄지는 걸까요?

이런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 포스팅으로 쓰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례들은 컨설팅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급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적어볼까 합니다.

일단 에어비앤비 단속은 현장단속과 민원단속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변 호스트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니

현장단속 같은 경우는 호스트가 숙소에 없다는 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호스트는 방만 내어줄 뿐, 숙소를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게스트를 통해 호스트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추후에 해당 호스트에게 연락하는 방식입니다.

민원단속은 말 그대로 민원신고가 접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면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거죠.

저 집에 누가 드나드는 것 같다. 이거 불법 에어비앤비 아니냐 이렇게요.

당장 네이버에 '에어비앤비 불법'이라고만 쳐도

불법영업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는 글이 수두룩합니다.